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과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50명은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방향과 의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최 부총리의 경기 진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36%), ‘대체로 적절하다’(52%) 등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가 보여준 리더십에는 98%가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 전망을 묻는 항목에는 신중한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54%는 ‘2기 경제팀 주도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경기 회복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불확실성(66%) △침체된 소비심리(52%) △부진한 기업 투자(44%) △엔저 등에 노출된 환율(28%) △정쟁 심화 등 국회 비협조(26%) 등을 꼽았다.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하반기 이후’라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상반기’(36%), ‘잘 모르겠다’(14%), ‘올해 연말’(6%) 순이었다. 최 부총리가 내세운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 달성의 가능성을 묻는 항목엔 부정적인 답변이 76%로 압도적이었다. ‘어려운 편’이 48%로 가장 많았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도 28%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경기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롯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개편안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 정책은 각각 ‘적절하다’는 평가가 52%에 머물렀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의 경우 26%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반응이었고, 22%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고용정책에선 ‘잘 모르겠다’(30%), ‘고용시장 왜곡 초래’(18%)라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의견(64%)이 우세했다. 2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16%는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 우려’라고 답했다.

주요 정책 중에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41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재정 확대정책이었다. 응답자 88%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담뱃값 인상 추진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나 복지예산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에 대해선 최경환 경제팀의 현재 방침과 온도차가 있었다. 증세 논란에 대해 전문가 62%는 ‘담뱃값 인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실상 증세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50%)이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30%)을 압도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