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바젤 Ⅲ
바젤Ⅲ라는 규제가 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은행들이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Ⅲ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바젤Ⅲ는 2010년 9월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이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그 회원인 27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들이 모여 은행 규제 추가에 합의한 것이다.

바젤Ⅲ는 1988년 바젤I, 2004년 바젤Ⅱ에 이어 ‘세 번째 바젤 합의’로, 2007년에 시작된 금융위기가 원인이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공식 조약에 근거한 기구가 아니라 은행감독과 관련한 사항들에서 국가 간 협력을 꾀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바젤 합의 자체에 강제력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수준도 비슷하게 높아질 필요가 있어, 바젤 합의는 회원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도 법제화되는 것이 기대되는 합의 이상의 합의다.

바젤I부터 Ⅲ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요한 내용은 ‘은행의 자본이 충분할 것(자본 적정성)’이다. 왜 자본에 초점이 있을까. 회사에서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재산) 중에서 부채(남한테 빌려 조달한 부분)를 뺀 것이다. 즉 회사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자산 중 자본이 순수한 내 몫이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자본이 한정돼 있다면 부채를 많이 조달할수록 자산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자산을 불려 돈을 버는 곳이 은행이다.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기 자산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출하는 것이 은행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자산이 큰 은행일수록 이익 기반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부분 예금이라는 부채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은행의 주인 입장에서는 ‘내 돈’인 자본이 부채에 비해 적게 들어갈수록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남의 돈’으로 돈을 벌다 보면 ‘내 돈’만 쓸 때보다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영업을 추구할 가능성에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의 위험 추구 행위를 제한하고, 유사시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안전장치가 되게 자산 중 자본의 비율이 일정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바젤Ⅲ에서는 특히 은행이 ‘자본의 질’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자본 중에서도 보통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의 범위도 줄여, 은행들의 적격한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규제 흐름을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리라. 다만 불가피한 규제 이외의 ‘관치’가 줄기를 바랄 뿐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