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도약] "최경환, 리더십 합격점…구조개혁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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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창간 50주년 - 5만달러 시대 열자
취임 100일 한경 설문
취임 100일 한경 설문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은 일단 합격점.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10월23일)을 앞두고 22일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은 최 부총리의 지난 100일간의 정책과 리더십에 긍정적인 평가(A등급 24%, B등급 72%)를 했다.
논란이 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외하곤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설문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포럼인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과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응답(54%)이 ‘경기가 살아날 것’(36%)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내년 경상성장률 6% 달성 전망도 그다지 밝게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00일 동안의 노력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100일이 훨씬 중요하다”며 “공공·노동·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경기 침체 등 해외시장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기업 투자 부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10월23일)을 앞두고 22일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은 최 부총리의 지난 100일간의 정책과 리더십에 긍정적인 평가(A등급 24%, B등급 72%)를 했다.
논란이 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외하곤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설문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포럼인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과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응답(54%)이 ‘경기가 살아날 것’(36%)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내년 경상성장률 6% 달성 전망도 그다지 밝게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00일 동안의 노력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100일이 훨씬 중요하다”며 “공공·노동·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경기 침체 등 해외시장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기업 투자 부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