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개혁 반대 급부로 과도한 인센티브 안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사진)은 23일 “인센티브가 강화되면 재정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며 연금 개혁의 반대급부로 공무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재정 개선 효과에 미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행부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공무원 연봉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안행부 안, 한국연금학회 안,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안 등 세 가지 안을 모두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입법은 발의 절차가 복잡해 의원 입법을 하기로 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름으로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안행부 안은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가 부실한 편”이라고도 했다. 하후상박 구조란 연금을 고위공무원은 많이 깎고, 하위공무원은 적게 깎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의원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일반 기업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올해 안에 해야 한다”며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두 달 남았으니 그동안 사회적 논의를 하면 된다. 이 문제로 몇 달을 끌면 또 사회 전체가 진이 빠진다”고 했다.

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는 당 TF에서 다루지 않으니 안행부가 완벽히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