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역설] "소득격차 키운 무상복지…빈곤율 16.6%→17.8%로 높아졌다"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무상급식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예산 줄어
복지지출 늘었지만 소득 재분배는 '뒷걸음'

건전재정포럼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오른쪽부터), 반장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장,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무상복지 확대 등으로 정부의 복지 부문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제적 양극화의 개선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복지가 늘어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 지표 꿈쩍도 안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 효율적이었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포럼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견제하기 위해 2012년 전직 관료, 재정 분야 경제학자,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 연구위원은 정부의 복지 지출 급증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떨어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복지 지출액은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2%에서 2012년에는 9.3%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니계수 개선율은 10%를 밑돌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2008년 8.7%에서 2011년 9.1%로 0.4%포인트 상승했지만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2011년 기준으로 독일 42.0%, 프랑스 39.6%, 이탈리아 36.0%, 영국 34.4%, 캐나다 27.9%, 미국 23.3% 등으로 한국보다 최고 4배 이상 개선 효과가 컸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비(지니계수 개선율/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2007년 1.07에서 2012년 0.99로 낮아졌다. 복지 확대에도 경제적 양극화 개선 효과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과 교수는 빈곤층 증가를 들어 소득분배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를 벌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2006년 16.6%에서 올해 17.8%로 증가한 것. 김 교수는 “2009년 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된 이후 빈곤층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교육예산 오히려 줄어

복지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 이유는 수혜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상복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 수혜 학생은 2010년 138만명(전체의 19%)에서 교육감 선거 이듬해인 2011년 327만명(46.8%)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2년 397만명(56.8%), 2013년엔 437만명(67.4%)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관련 예산(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제외)도 2010년 4845억원에서 지난해 1조4497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육 인프라 개선이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2913억원에서 지난해 2조8238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방과 후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초등돌봄사업의 수혜 학생당 예산도 2010년 170만원에서 지난해 130만원으로 감소했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학 반값 등록금의 경우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경제적 격차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 지니계수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주는 지표.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한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지니계수(2013년 기준)는 0.302로 전년(0.307)보다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4(2010년 기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