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盧정부때 전작권 전환 합의…2012년 이어 두 번째 연기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정 부대에 어디로 이동해서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권한을 뜻한다. 흔히 전작권이라고 줄여 부른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에 명시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에 대한 대통령 서한을 발송했다. 맥아더 사령관이 16일 답장을 보내면서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뒤 연합사령관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이양됐다.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2007년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시일을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두 나라는 2010년 6월 △북 위협 증대 △한반도 역내외 주요 국가 지도부 교체 △전환시기 연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 등을 이유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미 정상은 2013년 5월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제의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