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세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긴축조치를 본격 완화하기 시작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당 수인 신민당(ND)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내년 2월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붕괴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긴축조치 완화로 정정 불안 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리스 ANA-MPA 통신 등은 23일(현지시간) 정부가 감세정책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24일 표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금과 연금 등 국가 기관에 체납한 금액을 장기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체납금이 1만5000유로 (약 2000만원) 이하이면 최장 100회로 나눠 낼 수 있으며 1만5000유로가 넘는 경우 72회에 걸쳐 내면 된다.

그리스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27%대의 실업률에 따라 세금과 연금, 공과금 체납이 막대해 지난 9월 기준으로 900억 유로로 추정되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신규 체납액도 97억유로에 이른다.

정부는 연간 1만2000유로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 로 부과하는 ‘연대세(solidarity tax)’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연대세는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유 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입한 부과금으 로 애초 올해 말까지만 부과하기로 했으나 내년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또 요식업의 부가가치세율을 13%로 적용하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민간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에 단계적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는 2010년부터 2차에 걸친 24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고서 세율 인상과 연금 삭감, 공무원 감원 등의 긴축정책을 추진 해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마라스 총리는 구제금융을 올해 말에 조기 졸업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