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보증상품 이용률 저조" 질타

<앵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보증상품의 저조한 판매 실적과 부실한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보증상품은 모두 27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하에 3년새 상품 수만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이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할 때 이용하는 `리모델링자금보증`을 비롯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임대관리보증`,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을 위한 `오피스텔분양보증`은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출시한 지 1년이 넘은 `임차료지급보증`상품과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보증`의 판매실적도 각각 2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보증상품이 단순 선전용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인터뷰>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실제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률이) 0.58%면 얼마나 미미합니까. 전세시장에서 대주보가 한 일이 실제 뭐가 있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노후 시설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1천859건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실이 252건, 13.5%입니다.

시정이 1천576건 84.8%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전국 924만 가구 가운데 표본은 6천가구에 불과하고 조사 기간도 2일이 채 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통계자료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폐지도 거론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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