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이전 확정후 주민 반대로 법정 다툼
공단조성 1·2심 이겼지만 대법원 최종판결 안나와
"공해 방지시설 갖출 것"
30여개 주물업체가 모여 있는 인천 경서동 경인주물단지는 수도권 최대 주물공단이다. 영등포 용산 뚝섬 등에 흩어져 있던 서울의 주물업체들이 1983년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형성된 경인주물단지가 또다시 공장이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 예산으로 공장을 옮기기로 2009년 11월 결정했는데, 이곳 지역 주민의 반발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경서동 경인주물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지역 주민들 반발
자동차나 선박 건축자재 기계 등에 쓰이는 주물 부품을 주로 만드는 경인주물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청라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충청남도는 2011년 6월 예산 고덕지구를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로 조성, 경인주물 업체 유치 계획을 승인했다. 단지 규모는 약 48만㎡이다. 대광주공 광희 삼창주철 등 경인주물단지 내 주물업체와 인근 자재업체 등 23개 업체가 예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장이전 계획 승인이 나온 지 2개월 뒤인 2011년 8월 지역 주민은 충청남도를 상대로 ‘산업단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물 산업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오염 산업’이라는 인식에서다. 1심과 2심에서 취소소송이 모두 기각(충남도 승소)됐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2013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오염물질 원천 차단하겠다”
대법원 판결은 상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협약을 맺은 지 5년이 다 돼가고, 법정싸움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추진위원장인 류옥섭 대광주공 사장(69)은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서 경인주물단지 기업들이 입은 손해액은 최근 3년간 3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공장에 설치해야 할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기존 공장에 설치하는 데 58억원을 투입했고, 산업단지 분양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장 확장 지연에 따른 수주 축소 등 유·무형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주물업체들은 “이전할 단지에는 원료 입고부터 후처리까지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공정별 집진시설을 설치해 분진 등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개 공장이전 추진 기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정성모 경인주물공단사업조합 전무는 “주물업체 대표들이 일본 시즈오카와 나가노 지역의 주물 공장에 가 보니 시내에 인접한 주물공장들이 공해 없이 잘 가동되고 있고 주민 민원도 없었다”며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주물공장도 일본 기업처럼 철저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