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파기와 주권 포기,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방침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차질 없는 전작권 환수를 공약해 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해 추진 중인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2차 남북고위급접촉과 남북 신뢰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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