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탄도 가능…다탄두탄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다…전환 의지는 확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군(軍)은 그렇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북한은 과거 3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최초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부터 있었는데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할 정도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의에 "소형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적 수준이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탄도 가능하냐"는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농축우라늄은 은닉된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우라늄탄 1기 제조에 고농축우라늄 15∼20㎏이 소요돼 북한은 이론적으로 연간 2기의 우라늄탄을 제조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장관은 "우라늄탄을 전술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차례의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다탄두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은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어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의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YRP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분계선에 대북전단을 날리는데 군이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사회가 소수의 자유라도 제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군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민간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장관은 유튜브 등에서 북한의 땅굴 위협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땅굴과 관련한 주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됐지만 한 번도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다"며 "군은 땅굴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방지역에서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안용수 기자 hojun@yna.co.kr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