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세대책 협의중… 과도한 시장개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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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내년 전세 시장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며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최 부총리는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저소득층은 복지 문제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내년 전세 시장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며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최 부총리는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저소득층은 복지 문제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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