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공사 분리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송전탑에 설치 돼 있는 장애물 표시등.



야간에 헬기 등과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작 사고를 막기에 부족합니다.



설치 갯수와 밝기 모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송전탑 하나에다 1개만 설치하고 있는 거에요 실제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규정대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송전탑 한 개당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의원들은 안전과 비용을 맞바꾼 처사라며 전수조사를 해서 항공안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서발 KTX에 이어 철도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코레일의 화물 분리 운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화물수송 회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점유율 하락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철도공사의 경쟁체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관업무, 정비업무, 역사업무를 둘로 쪼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오히려 화물수송분야의 비용효율성만 악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건설해야 할 철도 인프라가 남아있는 만큼 두 기관의 분리운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유럽 등과 달리 현재 새롭게 건설해야 될, 투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지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근 이슈화된 난방비 비리 문제와 천차만별인 자동차 수비리 기준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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