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피해 학생 구제해야"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이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원칙적인 구제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문제가 출제됐다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답 처리에 따른 피해 학생이 1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상고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이 뭐냐”고 묻자 황 장관은 “상고 기간이 좀 남아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추가 입학 등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대 국감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피해 학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공감했다. 황 장관은 “전반적인 점에서는 성 총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성 총장은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재발 방지와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종합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황 장관은 “누리과정 대상 아동들의 연령이 기존 5세에서 내년부터 3, 4세로 확대되면서 약 5000억~5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각 시·도 교육감에게 500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