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실상은 하위직급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의 분담을 늘리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니라 ‘하박상박’ 구조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개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하박상박’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하향 평준화하고 국민 노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절차상으로도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안을 내놓고, 이를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홍종학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22조원), 해외자원 개발 손실(40조원), 부자감세(세수감소 추계 218조원)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을 파탄 낸 정권이 이제 와서 호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인 배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일반 국민이 부러워하던 제도였다”며 “이걸 갑자기 척결 대상으로 치환시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을 정부가 앞장서서 깨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당론 채택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