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 민낯 드러낸 단통법] 韓 보조금 규제 43만원…日 통신사 간 경쟁 0원

아이폰6 가격 왜 한국만 비싼가

‘한국 43만원, 미국 21만원, 일본 0원.’ 오는 31일부터 한국에서 시판되는 애플 아이폰6(16GB)의 국가별 구입 가격이다. 미국 가격은 21만원으로 한국의 예상 가격보다 20만원 이상 싸다. 일본과는 4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똑같은 제품인데 왜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일까. 각국의 통신 규제가 달라서다.

미국에선 버라이즌·AT&T·스프린트·T모바일 등 4대 통신사가 애플과 협상해 정한 요금제를 따르고 있다. 2년 약정 기준으로 199·299·399달러(16·64·128GB 순)다. 애플과 4대 통신사가 정한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하거나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본에선 더 싸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통신사들이 ‘제로(zero) 가격’ 정책을 내걸었다. 2년 약정 기준으로 아이폰6 16GB 모델은 공짜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져서다.

한국에서만 비싼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최대 34만5000원으로 정했다. 미국과 일본엔 이런 규제가 없다. 한국에서 아이폰6가 유독 비싼 이유다.

국내 통신사들은 이 같은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국내에선 초기 단말기 구입비가 비싸지만 통신요금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싸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엔 미국과 일본엔 없는 약정요금 할인(월 7200~2만4000원·SK텔레콤 기준)이 있다”며 “월 데이터 제공량 5~8GB 기준으로 한국 통신요금은 월 6만~7만원, 미국은 130달러(약 14만원·버라이즌), 일본은 9700엔(약 9만5000원·NTT도코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요금을 냈지만 다 쓰지 못하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이 상당하다”며 “휴대폰을 싸게 팔고 이용패턴에 따라 통신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