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부족에 스텝 꼬이는 재정확대 정책

재정확대 정책이 치명적인 암초를 만났다. 바로 세수 부족이다. 올 세수액이 목표치보다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부족액이 1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액 8조5000억원보다 2조원 이상 많다. 당장 기재부의 연말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불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남은 예산은 가급적 연내에 쓰지 말라는 것이다. 비상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해에도 불용예산 소동이 벌어지더니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예산을 기껏 짜놓고는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 와서야 각 부처에 쓰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반복한다. 더구나 올해는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거꾸로 재정긴축이 발등의 불이라고 야단이니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수가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세수 부족은 이미 상반기부터 예견됐다.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진작에 제기돼왔던 터다. 처음부터 재정관리계획을 제대로 만든 것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내년이 더 문제다. 올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간판기업들조차 어닝쇼크다. 내년 법인세수는 급감할 것이 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세수목표액 221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올해 목표액보다 2.3%(5조원) 증액한 것이다. 올해 실제 세수가 10조원 펑크나면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이다. 2.3%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내년 목표치를 10조원 줄여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과 세수목표치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바로잡을 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더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국회가 순순히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재정 확대를 해보지도 못하고 긴축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그만큼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성장이 막히고 기업들이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재점검해야 한다. 나라살림을 하는데 보따리를 싸다 풀렀다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