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값 연동제, 국산 신약 해외진출 막는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서초동 제약회관에서 연 창립 69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보험약가 정책이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약가 정책 때문에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장기적인 신약개발 구상을 갖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안정적인 약가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신약 보험약가 정책은 ‘사용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또는 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면 약값을 깎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을 통해 국내에서 잘 팔리는 국산 신약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런 국내 가격이 해외에서 기준 가격으로 적용돼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국내 업체는 이 때문에 최종 협상단계에서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국내 산업계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힘든 현실”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미국도 윤리경영을 도입한 뒤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10년이 걸린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근절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