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ICT 역차별' 도마 위…"구글 등 해외 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문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자사 앱 마켓 사용 강제, 타 오픈 마켓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 등이 그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미래부 국감에서 정부의 사이버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다고 밝혔다. 사이버 검열 및 선탑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만 유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병완 의원은 지난 27일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미래부에 ICT 역차별 실태 점검반 등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주문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부터 해외 앱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국내 업체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ICT를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ICT산업의 육성은 고사하고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경쟁에서 역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으니 야당이라도 나서서 국내기업이 불공정 환경에서 구글 등 해외기업과 싸우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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