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배당은 기업에 맡기시고…
한국 기업의 배당이 적다고 한다.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수익률이 낮다는 것이 자주 인용된다. 얼마 전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배당세미나에선 2010~2012년 세계 25개국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2.5%인 반면 한국은 1.0%로 최하위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팩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1위가 스페인, 2위는 이탈리아다. 상위권에는 독일 등 경제강국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국가도 들어 있다. 재정위기 국가, 포퓰리즘 국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여러 투자지표 중 하나일 뿐 우등국가·열등국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얘기다.

배당은 저성장을 보상할 뿐

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 돈을 단번에 거액의 배당금으로 푸는 기업이 우량기업일 수는 없다. 통계적으로 배당수익률은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일수록 높고, 수익성과 매출액 변동성이 클수록 낮다. 거래소 배당지수에 종목을 편입하는 요건도 5년 연속 순이익, 7년 연속 배당 등으로 정해져 있다. 요컨대 꾸준하게 경영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좋은 배당기업이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지속경영이 가능한 기업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배당은 기업의 저성장에 대한 보상이다. 주식매매차익 기회가 상실된 것을 배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애플이 2012년 배당을 17년 만에 했던 것도 실적 부진의 결과였다.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순이익이 급감하자 주주 보상차원에서 배당을 재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4년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배당을 늘렸다. 기업이 고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매매차익 기회도 많아지니 배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성장기업일수록 자본이득(매매차익)이 자본소득(배당)보다 크다. 주식투자도 그래서 하는 것이다.

배당투자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통상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장기투자로 간주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만 투자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연말 배당기준일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이다. 올해 증시 폐장일이 12월30일이고, 3일 결제와 휴일을 고려하면 12월26일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 1년에 한두 번 주는 배당을 받으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지속경영 보장하나

배당 확대가 일반가계의 자산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 비중은 20%(2012년 기준)인 반면 외국인 주주는 35%나 된다. 글로벌기업은 외국인 주주비중이 50% 안팎이나 된다. 우량기업일수록 배당여력이 크지만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배당 확대로 혜택을 볼 여지는 적다. 해외투기펀드의 고배당 요구만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은 세제까지 동원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없다. 기업마다 적정 배당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에 배당은 중대한 의사결정 대상이다. 이익을 미래(성장)와 현재(배당)에 얼마큼씩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 이는 오로지 해당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만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간여할 게 못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정책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지속경영을 무슨 수로 보장할 수 있겠나.

문희수 논설위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