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불균형 해소할 世銀의 '공동번영' 정책
세계는 지난 25년간 빈곤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1990년 세계 인구의 36%에 달했던 19억명이 하루 1.25달러로 생활했다. 내년이면 이 비율은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이면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1990년보다 10억명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남은 10억명의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특히 4억5000만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할 일이 많다.

세계은행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를 끝내겠다는 것과 개발도상국 내 소득 하위 40%의 인구에게 ‘공동 번영’이라 불리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동 번영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성장이 운이 좋은 몇 명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도국 노동자 중 하위 40%의 소득을 올리고 그들이 기본적인 음식, 주거, 의료, 교육, 직업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공동 번영을 위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경제적 성장의 이익을 통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소득의 변화뿐 아니라 성(性)평등이 이뤄져야 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음식, 주거, 교육, 직업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목표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보여주듯이 불균형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여러 전선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최전방에 있다. 이는 불평등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다. 환자를 치료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지식과 사회기반시설은 고소득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지금 이들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단지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다.

공동 번영은 정의의 추구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영국 국제 극빈자 구제기관인 옥스팜인터내셔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과 가장 가난한 36억명의 재산 규모는 비슷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사람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양심을 무겁게 한다. 개인의 노력과 성공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기 때문이다.

공동 번영은 어떤 모습일까. 중요한 측정방법 하나는 소득 하위 40%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 78개 저소득 국가 중 52개 국에서 소득 하위 40%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수준에서 보듯이 하위 40%의 일반적인 가계 소득은 여전히 고소득 가구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동번영 정책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에서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공동번영을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에서다. 그것은 빈곤퇴치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용 < 세계은행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