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 유료방송 규제를 통일하기 위해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에 나섰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28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연구반의 방송통신통합사업법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정부는 연말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은 방송법을 적용받고 인터넷TV(IPTV)는 IPTV법을 적용받았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