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낸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협회는 총재 이름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항공사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위반이나 태업행위가 아니라면 항공 사고를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감독기관으로서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손실, 그에 대한 보상, 항공사의 자본 감소, 브랜드 이미지 실추, 수요감소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 사고 후 항공사를 제재하는 것은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면서 "이는 항공사가 숨김없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감독 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고의 추정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과 훈련의 결함 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이 사고에는 의도적인 부주의함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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