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여성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2014 한화 위드 콘퍼런스’를 열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사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여성 임직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약 2만 가구를 돕기 위한 21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확보하고,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은평’이라는 구정 방향에 맞춰 경기침체와 입춘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특별 난방비 지급을 추진했다.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을 포함한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이다.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은평구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지 이목이 쏠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죽음 이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예비적 조사다.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후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폭언,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원고지 17매 분량으로 작성됐다.오요안나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과 이들이 오요안나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험담한 내용 중 일부도 공개됐다.논란이 커지면서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노동부는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근로자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건 '사용종속관계'다.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는지 여부가 근로자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는 것.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제공되려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신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 방식이 바로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 RSA)이다.위험분담계약(RSA)이란?RSA는 보험 당국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통해 신약의 급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RS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먼저, 재정 기반 계약(Financial-based Agreement)은 신약의 총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회사가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한도를 100억 원으로 설정한 뒤 실제 매출이 150억 원에 달하면, 초과분 50억 원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 당국은 신약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다.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Agreement)은 신약이 급여된 후 미리 설정된 치료 목표를 달성하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유지되지만, 치료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약회사가 일정 비용을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의 생존율 향상 목표를 설정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약회사가 비용을 환급하는 식이다.RS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