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15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골든 타임’론을 역설했다. 저성장·고령화의 긴 터널에 들어선 지금이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한다. 대통령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지만 도약을 못 하면 정체가 아니라 추락뿐이다. 대통령이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뒀다”며 국회를 찾아가 협조를 호소한 만큼 경제살리기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해졌다. 예산안 심의부터 규제혁파,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정부조직개편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골든 타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부처는 물론 국회로도 퍼져가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해부터 국회발 경제민주화 경쟁으로 1년 이상을 허비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기업의 자본구성과 영업방식에 대한 거미줄 규제에서부터 동반성장을 강요하고 인위적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오히려 억눌러왔다. 안팎의 경제여건 악화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던 기업으로서는 한껏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국가경제도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슈퍼예산으로 결국 빚에 의존하는 재정투입 전략에 기대어 경제살리기 전면전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46조원 패키지 확장예산’인들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적자를 감수한 재정투입 외에도 다른 길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업의 화끈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잘못된 경제민주화법을 고치고 ‘단통법’처럼 오도된 포퓰리즘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이나 창조경제 성과도 과감한 규제혁파라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시정연설 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대로 당장 공공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부터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