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올해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기 때문.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 원에 달한다.

유치원 교육비가 1조7855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가 2조1429억 원이다. 이는 올해 유치원 1조7855억 원, 어린이집 1조6301억 원 등 총 3조4156억 원에 비해 5128억 원가량(15%)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만 5세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 학교의 시설보수, 명퇴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증액 요구 등 산적한 재정압박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데 국가 지원보다 시도교육청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근본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뜻을 담아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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