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서 불법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7일까지 노출 문제가 불거진 연예인 이미지에 대한 검색 횟수는 해외 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이미지 원본을 찾으려는 검색어 입력 횟수는 구글이 네이버의 24배, 다음의 65배 가량 많았다.

정치권 역시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사업자를 통한 불법 정보 유통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정보가 2010년에 비해 13배,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 송 의원은 "국내법을 적용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도 구글, 페이스북 등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 접속하는 경우에 한해 불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경우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이유로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의 링크를 구글의 유럽 사이트 내에서만 보이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정부도 해외 사업자의 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통망법의 역외 적용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계, 학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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