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의 그늘] 서민 돕자고 만든 '햇살론' 악용…저축銀, 대부업 계열사 부실 메워

성실히 빚 갚는 사람 대신 불량 채무자에게 '대출 갈아타기' 유도

OK·웰컴 등 대부업계 저축은행
지난달부터 '대환대출 금지'에도
생계형자금 빌려주며 '편법' 여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원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던 A씨는 지난 9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이었다. 전화를 건 저축은행은 ‘햇살론으로 갈아타면 연 34.9%인 대부이자를 연 9~10%로 줄일 수 있다’며 대환대출 받을 것을 제안했다. 174만5000원에 이르는 연 이자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에 A씨는 저축은행으로 달려가 햇살론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불량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하는 방식으로 정상 채무자로 세탁한 뒤 햇살론 대환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편법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햇살론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9월 중순 계열 대부업체와 연계된 햇살론 대환대출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OK·웰컴저축은행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에 발송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햇살론이 대부업체의 빚을 줄이는 사익 추구 통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돈으로 대부업체 부실 탕감”

햇살론은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게 내주는 대표적인 서민대출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연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이 문제되는 것은 햇살론을 계열 대부업체가 안고 있는 부실을 털어내는 데 악용하고 있어서다. 햇살론을 받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재단에서 90%를 대신 상환해준다. 따라서 제대로 된 리스크 심사도 없이 불량 채권자들을 햇살론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빚을 정부 돈으로 탕감해주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편법적인 햇살론 대환대출은 또 캐피털이나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들이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뺏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 소속 저축은행의 경우 계열 대부업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대환대출만 수십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햇살론 취급액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OK저축은행의 햇살론 취급액은 97억5800만원, 친애저축은행은 73억6700만원이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취급액이다.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햇살론 영업에 나선 것은 대부업 자산을 의무적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인 점이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OK 웰컴 등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은 올해 저축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향후 5년간 대부업 자산을 40% 축소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했다.

◆금지 조치에도 계속되는 햇살론 악용

신용보증재단이 지난달 1일부터 금지령을 내린 뒤에도 편법적인 햇살론 갈아타기는 계속되고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금지됐지만 생계자금형 신규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은 9월 공문에서 대환대출만 금지를 요청했다. 대환대출은 3000만원까지, 생계자금형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 저축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문의하면 “햇살론 생계자금형 신규 대출을 받아 대부업 채무를 갚고, 채무 상환 후 남는 돈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안내를 해준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햇살론 생계자금형 대출한도인 10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생계자금형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계열 저축은행으로 햇살론 대환을 하는 것은 대부업 저축은행을 승인해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계 저축은행들의 경우는 자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햇살론

2010년 7월 선보인 서민 전용 대출상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연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시했다.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포함된다.

이지훈/박종서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