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농특세 3년째 '펑크'…올 1조 이상 덜 걷힐 듯
농어업인 복지와 농어촌 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올해도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농어민 관련 사업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특세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조9860억원 걷혀 정부가 정한 목표(4조1958억원)의 47.3%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 부진으로 농특세가 당초 목표보다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일부 사업을 취소하거나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특세는 201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조6826억원, 8982억원 덜 걷힌 바 있다.

농특세는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신설한 목적세로 현재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증권거래세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등을 떼내 농식품부 예산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데 실물경기가 부진하면 세수가 줄어들어 당초 예정된 사업을 이듬해로 미루거나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배급사업(예산 676억원), 배수개선사업(3334억원) 등이 올해로 미뤄졌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등의 예산(73억원)은 아예 불용 처리됐다. 2012년엔 농가 경영안전을 위한 사업(1040억원), 배수개선 사업(5937억원)이 2013년으로 연기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전체 예산(12조7280억원) 중 지난 9월까지 7조7517억원(60.9%)만 집행해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예산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연간 불용·이월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농특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12조6476억원) 가운데 다음해로 미뤄진 이월 금액은 2012년 3조138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에도 2조1691억원에 달했다. 불용액 규모는 같은 기간 8541억원, 3조23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특세 세수를 과다 편성하면서 이월과 불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섭/조진형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