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벤처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의무 교육과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창업-한국형 모델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65회 한국경제신문·한국공학한림원 토론마당’에서 이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이 이사장은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고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유일한 대안은 벤처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혁신형 창업을 늘리는 게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2000년대 1차 벤처 붐을 탄생시킨 창업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코스닥과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기능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벤처 2.0 시대를 여는 과제로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 이사장은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이 세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 전반의 안정 지향 사고를 바꾸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생계형 창업에 몰리는 돈과 자산이 혁신형 창업을 이끄는 쪽으로 유입되는 등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창업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시장 개입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 변호사는 “정부가 혁신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앞에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