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오는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한 달간 376조원의 정부안을 심의한다. 지난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부터 들고 나온 터여서 더욱 그렇다. 올해 기업마다 ‘어닝 쇼크’인 상황에서 또다시 제기되는 증세론이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판에 박힌 구호가 되풀이되고 있다.

부자 감세·대기업 감세가 단지 정치적 구호라는 사실은 세수효과를 분석한 기획재정부의 지난달 정책자료로 이미 확인됐다. MB정부 초기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됐던 것이다. 그 결과 2008~2013까지 대기업이 낸 세금은 11조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30조원 이상 줄었다. 소득세도 2%포인트 내렸지만, 고소득층은 4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중산층 이하는 줄었다. 감세는 오히려 세수증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커졌다. 재작년 2조8000억원, 작년 8조5000억원, 올해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이 확실시된다. 올해 기업실적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고 보면 내년에도 법인세 미달 쇼크가 뻔하다. 세금을 내기도 힘든 판에 법인세 인상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가는 역주행이다. 일본이 법인세율을 내년 2%포인트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 내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리는 감세 드라이브로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더욱이 여당 일부에서도 한시적 시행 운운하며 동조하는 분위기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기업 증세로 가면 빚으로 20조원 늘려잡은 슈퍼예산도,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도 도루묵이 된다.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제대로 짜놓지 않으면 경제살리기는 어림도 없다. 정부도, 여당인 새누리당도 열심히 뛰되 똑바로, 제대로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