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내년초까지 주택 '거래절벽' 우려…중개업소 "수수료 역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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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에 반발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위헌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이번 중개수수료율 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 주를 이루는데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조정은 서민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은 매매·전세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내년 초까지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은마나 개포 주공 등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 구간에 해당돼 당분간 거래가 더 부진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시행규칙·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이번 중개수수료율 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 주를 이루는데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조정은 서민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은 매매·전세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내년 초까지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은마나 개포 주공 등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 구간에 해당돼 당분간 거래가 더 부진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시행규칙·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