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30 부동산 대책’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직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연내 입법화…소급적용은 ‘불투명’

정부는 내년 말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생기는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 매수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산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에 1만8342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영종도 등 인천과 경기 용인·김포·고양 등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다.

정부는 이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급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도 소급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한 5년간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지난해 4·1 대책)은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시행된 반면 같은 해 ‘8·28 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은 소급적용됐다.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세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도 무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억원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많아

건설사들은 정부 대책 발표에 맞춰 미분양 털기에 나서고 있다. 전셋값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자 각종 금융혜택을 내놨다. 수도권에서 1억원대에 즉시 입주할 수 있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도 있다.

작년 6월 준공한 경기 용인시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2770가구)는 전용 84~99㎡의 일부 계약 해지분에 한해 1억3000만~1억7000만원을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계약금도 10%에서 5%로 낮춰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실질적으로 분양가의 25~40%만 내면 된다. 작년 10월 준공한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473가구)도 계약 해지분에 한해 계약금 20%를 내면 입주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나머지 잔금은 계약 3년 뒤로 미뤄져 1억원대면 입주 가능하다.

한라는 인천 영종도에서 2년 전 준공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1365가구)를 할인 분양 중이다. 축구장 5개 넓이의 조경면적을 갖춘 이 단지를 서울 전세가 수준에 분양하고 있다.

1억원대에 분양 중인 단지도 있다. 현대건설이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송담 힐스테이트’(952가구)의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다. 전용 59㎡를 1억원대에 살 수 있다.

이현진/김진수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