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가세…'무상급식 예산 중단' 확산

경남 16개 기초단체 "道 전면 중단 선언에 공감" 동조
인천시, 교육청 요청 거부…울산 동구, 예산 절반 삭감
보수 지자체장 vs 진보 교육감 대결 양상…갈등 증폭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보수 성향 지자체장과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불러왔던 무상급식 논쟁이 또다시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 시·군도 무상급식 지원 거부

울산 동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6학년에게만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내년도 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억여원만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과 통영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이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에 공감한다”며 “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홍 지사는 “현행 무상급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관련 특정감사를 도교육청이 ‘권한 남용’이라며 거부하자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인천교육청은 내년에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에 184억원을 달라고 최근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부산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 1~6학년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산시와 시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생(643만6000명) 중 69.1%인 445만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광주 전남·북 충남·북 등의 지역에선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단체장이 있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에선 일부 읍·면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의 무상급식 시행 비율이 각각 83.7%, 84.5%인 데 비해 부산(55.4%) 대구(45.5%) 울산(36.3%) 등 영남 지역의 무상급식 시행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한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예산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2조6239억원에 이른다. 17개 시·도 평균 기준으로 교육청이 59.7%(1조5666억원), 광역지자체 16.8%(4407억원), 기초지자체가 23.5%(6166억원)를 부담한다.

각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지자체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자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강원 충북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전면 보류했다.

서울교육청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조리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10%포인트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반대가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