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 게 터졌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않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갈등 차원이 아니다.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에는 중요한 원칙 문제가 포함돼 있다. 무차별 복지시리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요, 반성이다. 예산과 감사라는 원칙 문제다.

홍 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짜지 않겠다고 한 것은 경남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도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3일부터 90개교를 대상으로 급식비 감사를 하려 했으나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이 이를 전면 거부했다. 도 예산이 집행되는 분야에 대해 조례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재정집행에 결산·감사가 뒤따른다는 것은 보편적 행정원리다. 교육청은 748개 초·중·고생 28만6000명을 방패로 내세웠을지도 모르겠다. 획일적인 무상급식 자체도 논란거리다.

무상급식 예산을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에 쓰겠다는 홍 지사의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경상남도가 맹목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온 무상급식예산(올해 329억원)과 이에 기계적으로 맞춘 시·군의 같은 예산(493억원)은 저소득층을 향한 선별적인 지원금이나 좀더 생산적인 교육지원금으로 쓰여야 한다. 또 이 자금도 획일적으로 배분할 게 아니라 시·군별 사정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2010년 4845억원이었던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1조4497억원으로 팽창했다. 식자재 공급에서부터 논란이 많다. 더구나 급식예산이 늘어나면서 4조2193억원이었던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조8238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벽에 금이 쩍쩍 간 교실이 늘고 있다. 교사들의 명퇴예산도 바닥났다. 힘이 부치는 나이 든 교사들을 내보내지 못해 젊고 의욕 넘치는 예비교사들은 마냥 백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복지디폴트 주장을 할 지경에 이른 것이 지방예산이다. 차제에 무상시리즈의 상징처럼 된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지원으로 전환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른 시·도지사들도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