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유병언 측근 무더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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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선고공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대균 선고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선고공판,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유대균 선고공판, 상고할까?" "유대균 선고공판, 상고하면 조금 깎일듯" "유대균 선고공판, 1심 3년이면 상고하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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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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