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급식 외에도 무상복지 전반 되돌아볼 때"

‘감사 없이 지원 없다’를 주장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사진)가 이번에는 무상정책,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무상급식을 넘어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무상복지를 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 국민 1인당 담세율이 45~55%인 반면 대한민국은 북유럽의 3분의 1수준인 18%로 낮다”며 “이런 현실을 두고 볼 때 무상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교육재정 보전금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 “1993년 6조원에서 지난해에 41조원으로 7배나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20년 새 880만명에서 640만명으로 240만명 줄었다”며 “무상급식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남 9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정도”라고 덧붙였다.

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른 경남 22만여명의 학생 무상급식 혜택 중단 우려에 대해 홍 지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국가에서 급식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끊기면 가난한 애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주장은 좌파의 허위 선전이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259억원은 당초 예정대로 소외계층과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쓰겠다”며 “지난 4년간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무상급식비로 준 3040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계속 도의 감사 수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