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까지 나섰는데…아직도 꽉 막힌 對中 김치 수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당시 정상회담에서 김치 수출 재개를 요청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작업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대통령까지 김치 수출 지원에 나섰으나 수출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막막한 상태다.

◆기약할 수 없는 김치 수출

박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치 얘기를 꺼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김치가 맛있고 중국 사람도 좋아하는데 중국에 위생기준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나도 맛있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현재 위생기준을 개정 중이라서 한국 김치도 곧 중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양 정상은 식품 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중국 관계당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란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직후인 7월13일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위생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한·중 정상회담 협의 사항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당국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식약처는 9월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료 제공 후 중국 측에 10월 중 실무협상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11월 말께 열자고 답을 보내왔으며 구체적 날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동 주베이징 한국대사관 식약관은 이와 관련, “현재 중국 위생부는 김치에 대한 별도 위생기준을 만들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 종가집 등 국내 김치업체들은 한·중 정상회담 후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을 준비해 왔다. 중국에 직원을 파견해 현지인의 입맛을 테스트하고 적정 가격대를 정하는 등 수출 준비작업을 마쳤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 내 면세점의 김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허용되면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후속 작업이 진척되지 않자 낙담하는 분위기다. 한 김치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2011년에도 위생 기준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이번에도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다른 속셈 있나

중국은 김치 수입을 금지한 이유로 한국 김치가 중국의 식품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의 한 종류로 보고 파오차이의 위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파오차이엔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치는 발효식품이어서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생긴다. 중국 당국은 유산균을 대장균군으로 분류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국제 식품 기준인 ‘코덱스(CODEX)’를 적용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한 상태다. CODEX 기준에선 김치가 발효식품으로 인정돼 대장균군 수에 대한 규제가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 연간 9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고 있는 것도 이 기준을 적용받아서다.

중국이 애초부터 김치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한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액이 2008년 12만달러에서 2009년 24만달러, 2010년 37만달러 등으로 늘자 2011년부터 수입을 금지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에선 현지 식품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김치에 대한 규제를 풀면 한국산 식품이 대거 수입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준동/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