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가 불러들인 무상복지 대란] 도서관 전기료도 못 내는 구청
서울 성동구는 최근 2015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각 부서에 ‘신규 사업 예산을 모두 제외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도 최대한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해 예산이 4000억원인 성동구의 내년도 예산 부족분은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부족분 400억원을 채우기 위해 복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일제히 삭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은평구는 올해 구립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7억5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도서관 회의실조차도 전기료와 난방비를 의식해 주민에게 개방하지 못한 게 벌써 수개월째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 69.2%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서초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초구 공보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500만원짜리 사업을 제외하면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고 말했다.

무상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속히 불어난 복지비 지출 탓에 사실상 ‘복지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원 중 10~30%가량을 부담한다. 같은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시 구청들의 한 해 평균 예산은 3000억~4000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34.5%였다. 자체사업은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평균 자체사업 비중은 각각 29.3%, 26.5%, 16.2%로 30%를 넘지 못했다. 자체사업 역시 상·하수도관 교체, 도로 보수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 역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높다. 광역시와 광역도의 평균이 각각 32.7%와 30.1%인 데 비해 자치구의 예산 비중은 52.9%에 달한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탓에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충훈 순천시장은 “포퓰리즘식으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지방자치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무상복지 정책을 남발한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답이 없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