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가 불러들인 무상복지 대란] 최경환 부총리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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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무상급식 등 지자체 자체 해결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 공식 입장이 무상급식 축소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교육재정 교부금을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도의회는 음성 꽃동네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이 올해 112억원으로 2004년 16억원에 비해 가파르게 늘었다면서 정부에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진형/은정진 기자 u2@hankyung.com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 공식 입장이 무상급식 축소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교육재정 교부금을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도의회는 음성 꽃동네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이 올해 112억원으로 2004년 16억원에 비해 가파르게 늘었다면서 정부에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진형/은정진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