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난 6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자체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예산은 내년에 3개월분만 지원하겠다며, 그 이후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며 공을 떠넘겼다. 무상급식도 충돌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달 초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에서 맡으라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파탄을 놓고 책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무상복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소위 3대 무상복지 지출이 올해 21조8110억원이었다. 이게 2017년엔 30조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2조2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을 2015년 예산에서 끌어다 돌려막기한 것이 바로 지난해 말이다. 얼마 안 가 파탄날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의 방향 전환은 불가피하다.

마치 이런 파국이 올지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서 모두 딴청을 부린다. 물론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가 문제다. 청와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상급식은 야당과 지자체, 무상보육은 여당이 주도했던 것을 국민이 다 안다. 교육감들도 무상급식 파탄에 당연히 원죄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공짜교복 같은 공짜 공약들이 난무했던 터다.

당초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공짜라고 불렀던 것부터 문제였다. 급기야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펑크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처음 무상복지에 불을 댕겼던 무상급식을 그토록 주장하던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고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포퓰리즘 정치의 필연적인 결말이다. 무상복지는 찬성하지만 세금은 더 못 낸다는 국민의식의 왜곡도 정치권의 책임일 뿐이다. 여야 정당과 지자체장들은 꼼수 부릴 생각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