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추계 특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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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F 대출금 유용 방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저가에 사들이는 대가로 범행을 눈감아줬다고 봤다.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봉원석 LS증권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대표 등은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받고 김 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 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받았다. 같은 해 9월 봉 부사장 역시 김 씨로부터 시가 1100만원의 그림 한 점을 저가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후 김 대표 등이 김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LS증권 자금 795억을 승인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PF 대출금 830억원 중 600억원을 취득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검찰은 현대건설 이모 실장과 이모 팀장도 PF 대출금에서 김 씨에게 830억원 지급을 승인하면서 마치 기존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LS증권 등 5개 증권사에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월 김 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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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에 구토'한 지인 18시간 감금·폭행…"세탁비 내놔"
술에 취한 지인이 이불에 구토하자 세탁비를 요구하며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A씨(22)와 B군(17)을 구속하고,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B군의 거주지에서 지인 C씨(23)를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B군이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이불에 구토하자, 세탁비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C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이들은 온라인 게임 화폐를 구매해 환전하는 방식의 소액 결제를 통해 15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해 C씨를 협박하거나 100여차례 폭행했다.C씨는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다음 날 오후 1시께 집 밖으로 나가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B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두 달간에 걸쳐 현장에서 도주한 나머지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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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경찰대 10기)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다.경찰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서울청장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직무대리는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치안감에 오르는 등 이번 정부에서 고속 승진해왔다.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경찰대 6기)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이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박 직무대리 발령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박 직무대리가 지난 5일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된 이후 이튿날인 6일 오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박 국장에 대한 추천 안건을 논의한 뒤 이날 경찰청에 결과를 전달했다. 이어 경찰청은 곧장 전보 발령을 냈다.경찰청은 지난 5일 승진한 3명을 포함한 치안감 6명의 전보 발령을 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직위해제된 이후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발령 났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남제현 경무관은 치안감으로 승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가게 됐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던 박종섭 경무관은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으로 이동했다.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승진하면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옮겼다.아울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전북경찰청장으로,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북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