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新협력시대] 한·미 FTA 국회 비준에만 4년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시장개방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중점 부각된 데다 농축산업 등 국내 산업 피해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가 커 비준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2007년 4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11월까지 무려 4년7개월이 소요됐다. 이 기간 미국의 요구로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2010년 12월)이 이뤄져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게 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개방 시기는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재협상을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의 재(再)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놓고 불거진 불평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도 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제자리걸음 했던 한·미 FTA 비준안은 결국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함으로써 마무리됐다.

한·EU FTA는 2009년 7월 협상 타결 이후 2011년 5월 국회 비준까지 1년10개월이 걸렸다. 정부의 비준안 준비 과정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이후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지적됐고, 결국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회에 세 번이나 협정문 한글본을 다시 제출해야 했다. 번역 오류 논란은 한·EU FTA의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비준안 처리를 늦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