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新협력시대] "모든 쟁점 해소…완전 타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완전 타결을 뜻한다”며 “모든 쟁점이 해소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둘러 타결한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결 시기보다 실질 내용에 더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에 비해 상품 분야의 개방도가 높았는데.

“일반 품목군의 개방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된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의 공세적 이익을 절대 늦추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선방했지만, 공산품 분야에서 생각보다 얻어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화를 추진하는 업종인 자동차 LCD 반도체 등과 철강 석유화학처럼 중국 시장 내에서도 공급과잉이 된 업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미래 유망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쪽에 협상의 초점을 뒀다. 스포츠용품과 의료기기, 부품산업 등이다.”

▷농·수·축산업계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일정은.

“통상 절차법에 따라 피해액수를 산정하고 경제 영향 평가를 한 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수립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농·수산업 쪽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 태도는 어땠나.

“중국뿐 아니라 우리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다. 중국이 이번에 타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한국 쪽에서 아쉬웠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현지 생산전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LCD, 석유화학, 철강 같은 품목을 많이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

▷가서명할 때까지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