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브라운백코노믹스'의 승리
미국 캔자스 주지사 선거 결과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주정부 재정을 악화시킨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주지사가 이달 초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의 폴 데이비스 후보를 눌러 재선에 성공한 스토리다. 브라운백 주지사는 4년 전 취임하자마자 20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고 소득세율을 6.45%에서 4.9%로 낮췄다.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세금 인하로 당장 재정수입이 줄어들자 교육예산을 1억달러가량 삭감했다. 주정부 신용등급도 내려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브라운백 주지사의 지지율은 데이비스 후보에 2~3%포인트 격차로 밀렸다. 데이비스 후보는 “브라운백 주지사의 세금개혁은 실패했다. 내가 당선되면 세율 추가 인하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영국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캔자스 주지사 선거는 ‘브라운백코노믹스’(브라운백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에 대한 주민투표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캔자스주의 과감한 세금개혁에 영향을 받은 오하이오 인디애나 오클라호마주 등도 세금 인하에 나서면서 브라운백코노믹스라는 말이 생겼다. 브라운백 주지사는 선거 기간 중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와 복지 재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고 유권자들은 그를 재신임했다. 위스콘신 플로리다 테네시 메릴랜드 등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공약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선 법인세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재원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세수는 3조2000억달러였다. 경기 불황이었던 2009 회계연도의 2조1000억달러보다 52% 늘었다. 세율 인상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힌 덕분이었다. “경제를 먼저 살려 놓아야 한다”는 브라운백코노믹스는 국내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