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다를 바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사진)가 “무상보육도 무상급식과 다를 바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을 비판했다.

12일 경상남도 예산심사 문제로 국회를 찾은 홍 지사는 기자와 만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 보편적 복지이며, 아직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할 만한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없는데도 선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공약을 지키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했다.

홍 지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출산 장려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했지만 일률적으로 보육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출산 기피는 여성 지위 향상으로 인한 저출산 풍조 때문이지 20만원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선택적 복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 지사는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서도 “혁신이 아니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던 것을 두고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라고 준 특권을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혁신인데 (혁신위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의원들이 발끈한 것”이라며 “특권을 인정해주되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등)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등이다.

홍 지사는 “불체포 특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명백한 포퓰리즘으로 헌법 개정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며 “혁신의 본질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와 특권을 악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관련, 그는 “국회의원을 일당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만들 거냐”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선거에서 떨어뜨려야지 세비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출판기념회 금지에 대해 “출판의 자유라는 본질적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판기념회로 모금한 돈이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