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많은 실업통계의 진면목…고용정책 진일보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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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이른바 ‘숨은 실업자’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를 어제 처음으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주변에 백수가 넘쳐나는데 실업률은 3% 안팎으로 완전고용 상태인 것은 누가 봐도 난센스였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웬만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상 실업자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통계청이 이런 비판을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번 고용보조지표는 한마디로 ‘광의의 실업률’로 볼 수 있다. 그간 단편적으로 파악했던 ‘쉬었음’, ‘구직단념자’ 등은 물론 단기 알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등을 통계에 포함시켰다. 실업자 이외에도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고용보조지표1), 구직활동을 안 했거나 당장 일할 수 없어도 잠재적으로 취업·구직이 가능한 잠재 경제활동인구(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와 지표 1, 2를 모두 합친 고용보조지표3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자영업자 비율, 스펙쌓기로 취업준비기간이 긴 현실 등을 통계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한 결과 광의의 실업률(지표3)은 지난달 10.1%로 공식 실업률(3.2%)의 3배가 넘는다. 실업자 85만8000명 외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201만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통계청은 ‘사실상의 실업률’로 보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지만, 이 숫자가 바로 실업 현실의 진면목이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 실상일 것이다. 물론 지난달 8.0%라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고용보조지표가 따로 없는 점은 아쉽다. 보다 정밀한 통계가 요구된다.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지면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잠재적 실업자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고용복지라는 말은 썩 명확한 단어가 아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용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이번 고용보조지표는 한마디로 ‘광의의 실업률’로 볼 수 있다. 그간 단편적으로 파악했던 ‘쉬었음’, ‘구직단념자’ 등은 물론 단기 알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등을 통계에 포함시켰다. 실업자 이외에도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고용보조지표1), 구직활동을 안 했거나 당장 일할 수 없어도 잠재적으로 취업·구직이 가능한 잠재 경제활동인구(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와 지표 1, 2를 모두 합친 고용보조지표3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자영업자 비율, 스펙쌓기로 취업준비기간이 긴 현실 등을 통계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한 결과 광의의 실업률(지표3)은 지난달 10.1%로 공식 실업률(3.2%)의 3배가 넘는다. 실업자 85만8000명 외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201만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통계청은 ‘사실상의 실업률’로 보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지만, 이 숫자가 바로 실업 현실의 진면목이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 실상일 것이다. 물론 지난달 8.0%라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고용보조지표가 따로 없는 점은 아쉽다. 보다 정밀한 통계가 요구된다.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지면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잠재적 실업자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고용복지라는 말은 썩 명확한 단어가 아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용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