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산업기능요원 폐지 땐 年 3조 날아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기계부품 제조공장엔 산업기능요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수도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이곳으로 왔다. 연봉으로 2000여만원을 받는다.

이 회사 사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이 제도가 내년 말 폐지(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을 꾸준히 받고 싶은데 제도가 없어지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여파로 내년 폐지?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 생긴 ‘병역대체 복무’ 제도다.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와는 달리 주물이나 금형 등 생산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뽑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4000명을 모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로 채웠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수를 계속 줄여 왔고,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까지만 뽑도록 했다. 올해 말 일몰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드는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능요원 경제효과 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을 받은 408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업(71.1%)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85.3%는 ‘산업기능요원이 회사 인력 문제를 완화했다’고 응답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업체는 5.1%에 그쳤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지난해 연간 875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33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냈다. 매출 기여도는 같은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보다 3.5% 높았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다. 2010년 발간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매년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 효과만 3조3000억원이었다.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8조6000억원에 달했다.

인재 양성과 고졸 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인식 측면에서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어린 나이에 중소기업에 가 기술을 익히면서 꾸준히 경쟁력을 키우기 때문에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들로 인해 고졸 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IT업체 등에도 파견해야”

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산업기능요원의 일몰시한을 적어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거나 아예 항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 연구위원은 “보충역 복무 대상자(사회복무요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끌어오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에서 단순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정보기술(IT)업체와 벤처·창업기업에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뛰어드는 벤처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