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개혁 추진에 있어 제도적 병목 현상과 장애 요인이 너무 많은 상태라고 우려했다고 12일 이탈리아 언론일 솔레24오레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탈리아 거시 경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에 빠진 이탈리아에서 개혁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정비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도 너무 많다고 지적됐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친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각종 절차를 단순화해야 하지만 개선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돼 경제 환경의 안정과 법적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하지 못한 채 부분 적인 조치만 하는 행정 명령만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균형 예산 달성과 부채 비율 축소 속도를 늦추 기로 한 이탈리아 정부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생산적 재정 지출의 기회를 제한하고, 경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