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업 군사기밀 독일 방산업체에 '유출'

입력2014.11.13 11:12 수정2014.11.13 11:12

한국 군의 잠수함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업자를 거쳐 독일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해군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내용이 담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겼다.

문건들은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두 군사Ⅲ급비밀이다.

김씨는 원문을 통째로 스캔해 넘겨주기도 했다.

박씨는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C사 본사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국내 방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올 3월 C사와 합작 설립한 L사 대표로 선임됐다.

C사는 해군의 3000t급 차기잠수함(KSS-Ⅲ)에 잠망경을 공급하는 업체다.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 사업을 따내려 했고 김씨는 C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군사기밀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올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L사를 비롯한 25개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한국법인 대표인 프랑스인 P씨가 김씨의 기밀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도 김씨와 공모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죄수복 터질 정도로 살쪄"…부산 돌려차기남에 피해자 '분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형량과 수감 중 태도를 두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반성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피해자 김씨는 13일 SBS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김 씨는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한 뒤 SNS에 가해자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살이 엄청 쪘다"며 "저는 계속 마르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체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수사 과정의 부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
2

"딸깍하고 6급 팀장, 암적인 존재"…충주맨 사직 배경 '관심'

'충주맨'으로 인기를 끈 충북 충주시 홍보담당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보낸 부정적 시선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공무원이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무관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난과 시샘을 쏟아낸 공직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다"며 "유튜브 홍보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며 "본인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인정했고, 이제 나갔으니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겠다"고 말했다.실제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특진 이후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단기간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를 100만 가까이 확보하고, 충주시를 홍보한 성과로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김 주무관은 "내가 승진했다는 걸 보고 항의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봤다"며 "한 동료는 '아 X,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하면서 내가 다 들리는 데 말을 하더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그의 방패 역할을 맡아주던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달 사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주변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던 시장이 떠났으니 (충주시에) 남아도 보직 없는 6급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주무관은 사직 이후
3

주주충실의무 시대, CEO 연봉을 다시 묻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임원에게 수십억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까? 당기순이익의 어느 비율만큼 임원 보수로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 질문에 대해 법이 제시하는 명확한 숫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CEO 연봉은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된다. 숫자를 정하지 않는 법, 상한선의 필요성은대부분 국가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해 일률적인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산업과 기업 규모,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보수의 적정 수준을 정하기보단 보수가 결정되는 절차를 통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다. 주총에서 보수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다. 보수의 많고 적음을 법원이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한국 법원도 유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이사가 받는 보수는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에 비춰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주총을 거쳐 결정된 이사보수를 법원이 무효화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결국 보수의 적정성은 법원이 아니라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셈